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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리뷰에 했던 분양가에 상한제에 이어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포스팅 했듯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택지비(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 후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가의 최대 금액 상한선을 정한다는 의미 입니다.

본론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행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공급의 주는 민간 걸설사가 많은데요 

민간건설사는 예로 푸르지오 자이 힐스테이트 등 이런 아파트를 의미 합니다.

보통 분양가의 측정 기준은 

원가 + 이익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의 측정 기준을 민간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적정가를 국가에서 정해주겠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 분양 아파트 

원가 3억 + 이익 2억 = 5억원 

분양 받았다면 

분양가 상한제 제도로 정부에서 

원가 3억원 + 이익 1억원 = 4억원 

분양 상한선을 정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의 안정화 위함"

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다고 하지만, 여러 의견과 더불어 

많은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점 :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 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방법을 막을 수 있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단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위축되고 동시에 신규 분양 물량이 

         감소되어 기존 주택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

         신규 분양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일반 주택 가격까지 내려올지는 

         미지수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참조)

blog.naver.com/tmakdlf5900/221720771984

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B%B6%84%EC%96%91%EA%B0%80+%EC%83%81%ED%95%9C%EC%A0%9C#imgId=post12238805_103889400&vType=rollout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시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부가 대상지만 선정하면 바로 발동하게 되는데 일단 분양가 상제 시행일은

29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집값이 계속오르고 있는 강남3지구가 첫 시행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으로는 다음 달 첫 지 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3&docId=339266655&qb=67aE7JaR6rCAIOyDge2VnOygnOuegA==&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

loanscredit.tistory.com/entry/%EB%AF%BC%EA%B0%84%ED%83%9D%EC%A7%80-%EB%B6%84%EC%96%91%EA%B0%80-%EC%83%81%ED%95%9C%EC%A0%9C-%EC%9E%A5%EB%8B%A8%EC%A0%90%EA%B3%BC-%EB%B6%80%EC%9E%91%EC%9A%A9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서울의 강남, 서조, 송파, 강동, 광진, 중고, 마포, 서대문, 동장, 영등포, 양전

경기도 광명시 4개동, 하남시 4개동, 과천시 5개동 포함

광명시 광명동, 소하도,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장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중앙동, 부림동, 별양동, 원문동, 주암동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70~80%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편, 로또 분양의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7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7월 2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7월 이후에 실질적인 분양을 한다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규정의

받지 않게 됩니다.

blog.naver.com/kingsumer777/221513740292

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sm=tab_jum&query=%EB%B6%84%EC%96%91%EA%B0%80+%EC%83%81%ED%95%9C%EC%A0%9C#imgId=post12238805_103889400&vType=roll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