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리뷰에 했던 분양가에 상한제에 이어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포스팅 했듯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택지비(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 후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가의 최대 금액 상한선을 정한다는 의미 입니다.
본론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행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공급의 주는 민간 걸설사가 많은데요
민간건설사는 예로 푸르지오 자이 힐스테이트 등 이런 아파트를 의미 합니다.
보통 분양가의 측정 기준은
원가 + 이익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의 측정 기준을 민간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적정가를 국가에서 정해주겠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 분양 아파트
원가 3억 + 이익 2억 = 5억원
분양 받았다면
분양가 상한제 제도로 정부에서
원가 3억원 + 이익 1억원 = 4억원
분양 상한선을 정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의 안정화 위함"
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다고 하지만, 여러 의견과 더불어
많은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점 :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가 후 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는
방법을 막을 수 있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단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위축되고 동시에 신규 분양 물량이
감소되어 기존 주택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
신규 분양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일반 주택 가격까지 내려올지는
미지수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참조)
blog.naver.com/tmakdlf5900/221720771984
분양가상한제 장점? 단점?궁금해
안녕하세요. 스마일입니다.오늘은 최근 다시 부활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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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 네이버 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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