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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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5차 재난 지원금"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 결정된 소식이 과연
합리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진걸까?? 라는 의문도 생긴다.
결정한거 대해서 불만을 토로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떄문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든 시점에서 당장 풀칠이 힘든 저소득층분에게는 정말 25만원이
가치있게 쓰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받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존재 하기 떄문이다.
단돈 만원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는 억울할 것이고..
이런 상황속에서 여야 합의로 추경 34조 9000억원 통과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 제외 (연 5000만원 이하 지급결정)
추경안) 5차 재난지원금으로 쓰이는 돈은 총 8조6000억원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만 제외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확대 하였다
맞벌이 가구의경우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기준선(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적용
이번 지원금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 소상공인위한 지원제도 금액도 늘어나며,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액
또 한가지,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 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44억원 등의 예산을 위해 2000억원 추가 편성
5차 재난 지원금은 언제쯤 나올까??
지급시기는 언제가 될까?
| - 희망 복지자금 지급은 다음달 17일 부터 지급 - 전체 지원 대상 113만명 가운데 약 90만명에게는 1차 지급 --> 다음달 말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철회 -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을 시작 예정 |
| 2021년 중위소득 건강 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 ||||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655,662 | 138,548 | 128,099 | - |
| 2인 | 6,176,160 | 230,375 | 246,211 | 234,126 |
| 3인 | 7,967,900 | 310,130 | 344,643 | 319,769 |
| 4인 | 9,752,580 | 376,159 | 416,108 | 395,652 |
| 5인 | 11,514,746 | 423,946 | 468,655 | 461,977 |
| 6인 | 13,257,206 | 542,115 | 593,655 | 602,269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88%가 아직 나와있지 않으니 80% 보고 대략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1인 가구 기준 여소득 5000천만원 이하
3인가구 맞벌이 1억 532만원
3인가구 홀벌이 8천 6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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