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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대주주" 에게 들어온 정부안에 대한 의견&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그대로 진행되면 국내 주식 중 절발은 팔아치는 우는게

나을거라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세금 내는 기계"로 전락할 순 없으니깐요...

정보가 내년 부터 주식 양도 소득세(22~33%)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 안을 고수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

고 있다. 특히 한 종목의 주식 보유액이 3억원으로 예비 대주주에 해당되는 개인들의

올 연말 국내 증시 이탈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주주 요건 강화를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몇 안되는 방법 중 하나

라며, 부동산이 수십배 오를 동안 주식은 10년 전 가격인 종목도 허다하다.

오히려 증시를 부양하는 정책이 필요할떄 라고 하였다.

외국인 투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 됐다.

외국인은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예외고, 기존 대주주 기준(종목당 지분율 25%이상)

이 유지 되기 떄문이다.

"외국인 기관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에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 심화시키는 것

"정보는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서 개인 들에게만 세금을"

내라는 격라고 비판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증시 회복에

일조한 ‘동학개미’에게 타격이 가는 정책이라고도 했다.

A씨는 “‘주식 부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돼도 단기적 타격만 입고,

이들이 쏟아내는 매도 물량 때문에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것”이라며

“경제가 안 좋으니 주변에 목숨 걸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려된다”고 말했다.

B씨는 “코스피가 1400선까지 떨어졌을 때 외국인, 기관은 ‘팔자’였지만,

동학개미가 들어와 지수를 지탱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주주 요건 강화로 개인들만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예비 대주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주주 요건에 반대하는 소액 투자자도 있었다.

3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온

D씨(21)는 “3억원 기준이 현실화되면 나 같은 ‘개미’부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리 2030세대는 부동산은 엄두도 못 내고, 큰돈 벌 방법은 주식밖에

없다고 생각해 뛰어들었는데 벌써 투자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동학개미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700만명 주식 투자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6844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 시한은 2일이다.

기사 출처)

news.nate.com/view/20201102n01668?modit=1604269900